티스토리 뷰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뉴스들이 들렸었는데 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인구 인구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로 노령화 국가로 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가 소멸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부동산도 더 이상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투자 수요도 감소되고 현재의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아파트들도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건설사들 또한,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잘알고 있는 태영건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세한 건축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걱정돼 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도 1 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1 주택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세컨드 홈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구 감소지역
인구 감소지역은 지방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지방 소멸 우려가 큰 만큼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등의 수정 시 적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주택거래량 추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처방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 인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감고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제약이 없다면 아무래도 투기 목적의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 강원 홍천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 사람들에게 지방에 주택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 지방에서의 형평성을 따져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정책으로 인해 2주택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